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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시 비 일요일 실시를 촉구하며”
수신: 교육부장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독교계의 숙원이었던 국가 고사의 비 일요 시험 원칙을 국가중앙인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06년부터는 5급에서 9급까지 전체 일반 공무원 시험을 비 일요 시험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아니고는 고사장 확보가 어렵다는 그 동안의 사유는 교육부의 각급 학교 토요 휴무제와 기타 유휴 시험 장소의 대거 확보 등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상기 위원회는 기독교계의 민원을 즉시 반영했으며, 이에 우리 기독교계는 현 정부의 조처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 교육부 소속 전국 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는, 기독교계의 신앙 불편 민원과 고사장 확보라는 실무 문제를 적절히 감안하여 제1회 시험은 국가 공휴일을 이용하고 제2회 시험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995년 이후 2005년까지 11년간 비 일요일 시험 원칙을 지켜 민원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인권 문제를 모범적으로 통합 조율(교육부홈/교육자치/지방교육기획/320번/)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계는 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1회 시험 실시가 갑자기 일요 시험 원칙으로 회귀하였고 그 정책 판단의 근거는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실무진들의 근거도 없는 추론이었다는 것이 기독교계 일각의 민원 상담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모 중간 관리급 인사가 실무자들에게 즉흥 지시하여 정책 자료도 없이 졸속 결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독교인 일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안으로 진정(06진차96, 06진차107)했고, 교육부는 인권위 소명에서 전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인권위 제4차 차별조정위원회(2006.06.7)는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양측 합의로 전국 응시자를 대상으로 선호 요일 조사를 실시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승복하기로 했던 바, 일요 시험 선호자는 불과 39.5%에 그쳤고 비 일요일 시험 선호자는 60.5%였습니다. 응답자는 9,780명이었
으며 이 조사는 인권 관련 문제이므로 비록 소수의 불편이라도 이를 수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에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극단적 소수의 병역 기피까지도 종교 문제로 보고 인권 차원에서 배려한다며 병역법 변경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사회 노동 환경 선진화는 서구처럼 종교 문제를 떠나서 일요 휴일권 향유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설문 조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일선 학교가 고사 감독 수당 때문에 민간 단체 시험 장소 대여는 적극적이지만 국가 시험 장소 지정을 기피한다는 등의 궤변으로 상기 설문 조사 결과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관료들은 골치 아픈 이런 결정을 자신들의 현 보직 기간 중에 결정하는 부담을 벗겠다며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사 임용 고사의 경우도, 검정고시와 비교할 때 그 응시생 대부분이 현재 대학교 4학년 학생이거나 치열한 임용 고사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임용 고사 전문 학원을 다니는 재수 학생들이므로 고사장 확보만 된다면 하등 일요 시험 원칙을 강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본 단체들은 단호한 결의로 다음 사항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2006년 졸속 변경된 제1회 검정고시 일요 원칙을 비 일요 시험 원칙으로 회귀시킬 것. 둘째, 2006년 초․중․고 교사 임용 고시의 평일 시험 역시 비 일요 시험 원칙으로 변경할 것. 셋째, 교육부 소속 각급 학교의 각종 행사 시험 등을 일체 비 일요 실시 원칙으로 정할 것
2006. 9. 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자문위원장 손봉호
첨부: 1) “교사임용고시 일요일 실시를 시정하라”(1992.11.20)
2) “교사임용고시 일요일 실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1994.12)
3) “교사임용고시 일요일 실시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1994.12.10)
4) “검정고시 일요일 실시 반대”(199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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